[앵커]10년 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당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한 여성이 아이들을 데...
당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진환은 집에 돌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반항에 부딪히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중곡동 사건 당시 범행 장소 반경 3백 미터 안에 전자발찌 부착자는 서진환뿐이었지만 경찰은 검거한 뒤에야 이를 확인했습니다.[박귀섭 / 중곡동 피해자 남편 :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고요. 범인은 그냥 그 앞에서 놔준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재판부는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 실질적인 대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 되어….]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찰과 보호관찰소 조치가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정도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던 1, 2심 판결은 파기됐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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