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 아냐…등록 의무 없어' SBS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사건을 최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1·2심 재판부는 스터디카페 안에서 일반 카페처럼 대화하거나 일할 수 없는 점, 제공되는 PC, 음료, 음식은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재판부는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 내용 등을 종합해 독서실을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시설이 등록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는"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는지,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는지,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A 씨가 운영한 스터디 카페에는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시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손님들이 개인 업무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이 스터디 카페의 이용 요금제는 '시간제 요금'과 28일 기준 '정기권'으로 구성돼 있고, 대다수 이용자는 시간제 요금을 택한다"며"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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