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사업주로 명의를 빌려줬던 20대 여성이 국민연금 사업주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클립아트코리아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사업주로 명의를 빌려줬던 20대 여성이 국민연금 사업주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0대 여성 ㄱ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가정폭력 위험을 피하고자 명의를 빌려줬던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주 명의를 아버지 ㄴ씨로 바꾸고 보험료 4900여만원을 ㄴ씨 앞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ㄱ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아버지 ㄴ씨의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 어머니가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까지 당한 뒤 어머니, 언니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면서 살았다. 2007년 어머니가 이혼한 뒤로는 줄곧 어머니와 생활해왔다.
먼저 과세당국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과 실제 사업주는 ㄴ씨임을 소명해 2020년 2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결정을 토대로 같은해 11월 국민연금공단에 “이 사건 사업주를 아버지 ㄴ씨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결정이 있었던 2020년 2월자로 사업주 명의를 바꾸면서, 그 이전 시기까지 소급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2015~2016년에 미납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유지된 셈이어서 ㄱ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사업주 변경을 처음 사업자 신고가 이뤄졌던 2015년 9월로 소급해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이미 부가가치세 취소를 결정했던 점을 고려해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등 쟁송과정을 통해 당초부터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해 사업주를 소급 변경처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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