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 병원에서 수술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3년 7월 간부 숙소 옥상에서 추락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육군 하사 가족이 낸 소송에서, 해당 군인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군인은 술을 마신 뒤 숙소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해 12미터 높이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했으며, 이후 군 병원에서 발목 골절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나다 숨졌습니다.1심은 해당 군인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이 '직무수행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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