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천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였다.다만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천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자본시장법 17조는 특정인에게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 A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
대법원은"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밖에"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 등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약정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토론 참패' 바이든, 별장서 가족 모임…향후계획 상의할 듯"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1조3800억 이혼’ 대법서 뒤집힐까…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심리불속행 기각 비중 높아 일각선 “전향적 판결 고려땐 대법 소부에서 심리할 수도” 특유재산 분할 비율이 쟁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참모 '한국, 미군 주둔비 일부 내지만 충분치 않아'오브라이언 "한일 및 유럽 동맹국들, 공정한 몫 내야" 증액 주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軍 '모든 군사활동 복원' 확성기 카드는 남겨뒀다尹, 9·19 합의 효력정지 재가北도발 대응위해 안전판 제거군사분계선·서북도서 일대서포병사격·기동훈련 가능해져與는 오물풍선 피해 보상나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뽑겠다' 巨野, 원구성 시한 앞두고 압박법사위·운영위 놓고 기싸움오늘 자정까지 합의 못하면민주, 단독 선출 밀어붙일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서울시청 인근 건물로 이전해 ‘기억·소통 공간’으로 재출발유가족·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최종 합의…11월 2일까지 운영 후 새 공간 마련에 노력하기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2026년 7월 출범 로드맵 나왔다정부와 대구경북 단체장 간담회 갖고 올해 내 특별법 제정 목표 등 관련 절차 이행하기로 합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