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차별과 혐오... 군대에서 더 고통 받는 사람들 변희수 박한희 기자
지난 7일, 국방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2022년 11월 국방부가 '추행'을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명시하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한 것을 규탄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이 청년 성소수자 3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1658명 중에 912명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했고, 52명이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으로 원치 않게 성소수자임이 알려질 위험이 높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군 복무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과 폭력을 겪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한 참여자 105명 중 31명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으로 인하여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었고, 13명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비전 캠프 등 부적응 기관으로 이송되었으며, 10명은 업무 수행 또는 배정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제4편 사고예방이라는 범주 아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군에서 보는 동성애자 장병은 사고의 위험일 뿐이며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한 해당 훈령 역시 군형법 추행죄를 이유로 '동성애자 장병의 병영 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는 등의 불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대전지방법원은 전역처분 취소판결을 내리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이야기했다. 이러한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장애로 분류되어 있는 것의 개정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질병으로 간주해 온 성주체성장애 진단명을 삭제하고 성별불일치로 용어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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