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협약, 풍선도 비행체로 규정해 금지... 정치적 해석 말고 법 준수하면 될 일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오물 풍선을 보내는 건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타국 비행체가 허가 없이 가입국 영역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나온 비행체에는 '무인기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풍선도 비행체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과 '경찰직무직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안전 위해라는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용산 대통령실, 휴전선, 군사지역, 공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풍선을 띄우는 행위도 합법이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연 날리기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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