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박재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 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사익편취 제공의 객체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법인에 적용되는 '관련 매출액'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은 이처럼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을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 부당 이익에 크게 못 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을 추가 매입했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발된 산정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수단도 모색하기로 했다. 가령 관련 매출액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자연인에 대한 부당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식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급감했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사익편취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며"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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