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그 이유 꼼꼼히 살펴보니
쿠팡은 '자기 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쿠팡은 24.5%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생활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다. 로켓배송은 수많은 새벽 배송과 하루 배송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쿠팡은 이를 기반으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13일, 이러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이를 통해 자기 상품도 판매하는 '선수와 심판'을 겸직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가 초래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실제로 드러나 문제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쿠팡이 상위에 고정 노출한 로켓배송 상품의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과 유사한 21만 개의 중개상품은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가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었고, ▲ 가격을 내리면 검색순위가 올라가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는데도 이를 조작해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시켜 사실상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이 입점업체들은 물론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쿠팡은 일종의 광고 프로그램인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상품에 긍정적 리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를 통해 최소 7342개 PB상품에 7만2614개의 리뷰가 작성되고 평균 4.8점의 별점이 부여되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는 임직원들이 PB상품인 '탐사 KF94황사방역 마스크 대형'에는 5점, 경쟁사업자의 '메디케이알 황사방역용 마스크 대형'에는 1점을 주거나, '코멧 NBR 코팅다목적 작업용 안전 장갑'은 5점, 경쟁사업자에 해당하는 '글러브센스 라텍스 장갑'은 1점을 주는 방식이었다. 공정위가 참여연대 등의 신고에 기반해 쿠팡의 자사우대, 소비자 기만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재를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쿠팡의 주장과는 다르게 PB상품 우선 노출은 유통업계 관행이 아니라 위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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