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규정,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이것이 홍준표 시장의 뜻?
지난 7월, 대구MBC와 부산MBC가 공동 제작하는 에 출연했다. 주제는 '악성 민원'. 악성 민원의 문제점을 짚는 방송 말미에 마무리로 한 줄 멘트를 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한 말이다.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겠다. 대구시가 '잦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기자를 사실상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했다는 이야기다.내용을 보면"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며"청구인의 유사한 정보에 대한 계속적 공개청구 및 소송으로 인해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홍 시장이 채무감축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사 유지 결정이나 새 관사 매입 결정 모두 비판의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홍 시장은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며 전세집을 마련한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엔 전세집을 마련한 그가 시장을 하면서는 세금으로 관사를 사고, 채무를 감축하겠다고 하면 그 진심에 흠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세권 만료 덕에 예금은 2억 원가량 늘고, 채무는 3억 줄었다는 홍 시장의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진심은 더 의심스러워 진다.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관사를 활용해야 한다면 근검 절약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걸 공개하면 될 일이다. 행안부도 지난해 4월 지자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를 통해 미폐지 관사는 운영비, 면적 등 주민 공개를 강화하라고 했다.
대구시는 버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소송을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이어가는 기자를 '악성 민원인'으로 매도하며,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쯤되면 악성 민원인을 만드는 게 누구인지 의아할 지경이다. 인용 의견을 낸 3명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대구시가 새겼으면 하는 의견이지만, 홍 시장의 남은 임기 3년 동안은 요원한 일일 것 같아 '악성 민원인'은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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