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국비지원" - "비용 전가 우려"... 거제시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유불리 논쟁이 지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시행령 개정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대봉 전 거제시 정무특보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곧장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의원이 반박하며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면서"세부적으로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고 홍보했다.김 전 특보는 먼저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가 국가 철도망에 포함되지 못하고 광역 철도망에 포함되면 국비 70%를 제외한 비용 3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거제시에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선민 거제시의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28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는 광역철도가 아니라 국비 100%로 추진되는 국가철도 사업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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