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검찰청은 “법치주의가 파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제1당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손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이고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탄핵으로 이 대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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