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직무유기’ 검사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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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1기 수사팀의 ‘수사무마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 고발인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일 전에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1기 수사팀의 수사 인력과 당시에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3명에 불과했고, 핵심 증인인 윤중천도 김학의와의 관련을 부인하는 등 새로운 범죄에 관한 수사 진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2019년 2기 수사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총 50여명의 대규모 수사팀으로 구성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이 드러난 증거가 다수 존재했고, 핵심 증인인 윤중천의 진술도 적극적으로 변모했다”며 “1기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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