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김오수 검찰총장도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잠시 뒤 열리는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조금 전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공지했습니다.대검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개정된 형사법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면서 지금은 해소와 안착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을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검수완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 최고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어떤 의견이 모일지 주목됩니다.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본격 논의됐고, 수사청 설치를 일단 유보하는 대신 검찰 수사권만 우선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등 추진 상황과 문제인식을 공유했습니다.이견이 있는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치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 한 달 안에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공수처법을 비롯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입법 폭주다, '부패완판'의 길을 기어코 가려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는 등의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김 총장이 법무부 차관 시절 현재의 제도 설계에 관여했다고 지적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글이 올라올 때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대구지검에서는 김후곤 지검장 주재로 전체 검사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모으는 등 곳곳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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