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슈뢰더 총리는 일간지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게으름을 위한 권리는 없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왔다. 📝프랑크푸르트 김인건 통신원
2023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2005년 시행 이후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하르츠IV’가 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올해부터 그 자리를 ‘시민급여’가 대신한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자에 대한 구직 압박 등의 내용을 담은 하르츠 개혁을 실시했다. 그중 실업급여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하르츠IV는 독일 사회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하르츠IV는 통상 13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II를 의미한다. 하르츠IV 개혁 이전까지 실업자는 최장 32개월까지 종전 급여의 3분의 2를 실업급여로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53~57%를 실업부조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르츠 개혁을 통해 종전 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I은 12개월로 축소되었으며,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II는 최저 생활수준으로 고정되었다.
‘시민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시민급여 수령과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름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급여는 사민당이 시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총선에서 사민당은 예상외로 선전하며 지지율 25.7%로 1위를 기록했다. 사민당은 녹색당·자민당과 연정을 이뤄 정부를 구성했으며 연정 합의서에서 시민급여 도입을 약속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연방 내각은 시민급여가 하르츠IV를 대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장관은 최근 20년간 가장 큰 사회개혁 중 하나라며 시민급여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야당들의 반대로 후퇴한 시민급여 안 하지만 시민급여 도입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세계가 구애하는 이 나라대통령이 바뀌니까... 세계가 구애하는 이 나라 남반구 독일_숄츠 브라질 경제_협력 권신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독일북한대사관, 獨 빌트지에 '일본해→동해' 표기 정정 요구 | 연합뉴스(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주독일북한대사관이 독일 빌트지에 일본해를 동해로 정정 표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성, 벌써 '7호골' 쉼 없는 활약…후반기 리그 득점 1위이재성, 벌써 '7호골' 쉼 없는 활약…후반기 리그 득점 1위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성 시즌 7호골…'후반기 득점 1위'독일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골과 도움을 하나씩 기록하며 월드컵 이후에만 5골로 분데스리가 후반기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