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저소득층 바우처 50%인상'(종합)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 내년 예산에 포함" 백승렬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24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완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당에서는 올해 1천200억원을 반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대폭 반영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성 정책위의장은"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 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폐지됐기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우선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4만7천 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적극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그는"무엇보다 취약계층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도 적극 공감했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화답이 있었다"며"당의 요구에 정부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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