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가 든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6일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 지원법은 법 적용 대상을 비롯해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법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최소 422만명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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