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이상거래 감시 강화'(종합)
임화영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email protected]당정은 9일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그는"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화영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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