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r당정 중재 의사면허취소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반대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한 지 약 1시간 만에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당정은 간호법 중재안으로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조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간호사 근무와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라며 “교육전담 간호사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담회 진행 약 1시간 만에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간호단체들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한다”며 “합의된 내용에 대해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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