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최악은 피했지만…더 촘촘해지는 美의 對中 '반도체 견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상무부가 5%의 제한을 받는 첨단 반도체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로직 반도체 기준을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비해 상향하면서도 한국 기업과 관련된 D램과 낸드플래시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한 것과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한 것 등을 두고 한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8일 방미 때 기자들과 만나 지원 기준에 대해"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과도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큰 산업인데 초과 이득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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