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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기자=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2024.7.29 [email protected]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개시된 이후 여야는 이날 오후 6시께까지 '방송 4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예정대로 3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4개 법안에 걸친 토론 시간이 100시간을 넘기게 된다.다음으로는 2020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6일간 릴레이 형식 토론을 벌인 것으로 모두 89시간 5분이 소요됐다.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나,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아울러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야당의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재표결 정쟁이 되풀이될 조짐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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