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에서 ‘트래블 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순찰 로봇이 도입되고 로봇이 실시한 방역에도 증명서를 발급되는 등 일상...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에서 ‘트래블 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순찰 로봇이 도입되고 로봇이 실시한 방역에도 증명서를 발급되는 등 일상에서의 로봇 활용 역시 더 확대된다. ‘장롱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연수 서비스도 정식 제공될 전망이다.정부는 달러 등 외화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환서비스 관련 핀테크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트래블 페이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개인이 외화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여행객이 해외에서 서로 송금을 하려면 카카오페이 등 원화 선불지급수단을 통해 원화를 먼저 송금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금융·보험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보험사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분기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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