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 분석 및 전망⑤]
하루가 다르게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최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한미일 3각동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땐 학술논문으로 정리하고 싶었으나 써 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다. 학문적 정합성보다 훨씬 분노로 터질 것 같은 생생한 감정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더 정밀한 분석과 실천적 과제를 담아 릴레이로 써주기를 바란다. - 기자말요즘 필자는 어린 시절 불렀던 이 노래가 자주 떠오른다."나가자 씩씩하게 대한소년아"로 시작하는 노래인데 가사 말미에 그런 대목이 있다."무찌르고 말테야 중공 오랑캐"
이에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아주 모멸적인 발언으로 대응하였다. 왕원빈 중국외교부 대변인은"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2) 윤석열 대통령은 뒤질세라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위협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자 중국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북에 관한 결의에 제재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완화의 가역조항도 있다고 되받아쳤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안고 있다. 첫째, 중국을 통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인식이다. 한동안 중국은 우리의 대외 수출 흑자를 보장해 주는 기막힌 시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답게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우리의 꿀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3) 둘째, 미국과 패권 경쟁이 현실화되어 가면서 어차피 두 나라 중 한 곳을 선택 강요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눈치 보지 말고 미국의 편에 분명하게 서는 것이 미국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포괄적 동맹, 글로벌 가치동맹을 노골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들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 공격적 외교, 사드사태 이후 한한령, 코로나 상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반대와 혐오를 조장해왔다. 우리 언론은 우한 코로나,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김치 논란 등 끊임없이 반중정서를 양산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 필자는 중국 소수민족의 고유복장 유지 정책에 대해 글을 쓴 바 있다. 한복을 빼앗아 간다는 논리는 정말 유치한 발상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바이러스 문제에 유독 중국에게만 '우한코로나'라고 국적을 붙인다. 질병 앞에 어느 지역 명을 붙이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한 가운데 지역혐오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민의 힘 등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를 우한코로나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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