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순간도 흔들림 없이 비상계엄 거부한 검사 출신 류혁 (전)법무부 감찰관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 탐구 영역이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똑같이 응시해야 한다. 탐구 영역의 문항수와 시험 시간은 기존 20문항 30분에서 25문항 40분으로 늘어난다. 문항별 배점도 2점, 3점 체제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삼원화되면서 변별력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년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과목별 학점인정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보충수업을 들어야 한다.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태도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오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5시 25분 관저 진입을 첫 시도한 후 약 5시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강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던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달리 이날은 공조본을 제지하는 경호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체포조를 막으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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