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균열의 시대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소셜 코리아] 합의 형성 과정 없는 정당 지지는 분열 불러... 의제별 연대 높이고 다양성 존중해야

지난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 전부였다고 하지만, 실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선주거권연대 등의 총선연대 조직을 들 수 있다. 기후·환경운동 분야에서는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시민물결 등 단체들과 다양한 기후유권자캠페인, 기후정치네트워크들이 움직였다. 그 밖에도 광역지자체, 시도 단위의 총선시민사회연대 네트워크가 여러 지역에서 결성되었는데, 이들도 산하에 의제 분야별 기구를 두고 정책과 제도 개혁 운동을 벌였다. 이처럼 시민사회 내에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시민사회 후보'로서 상징성을 갖는 인사를 추천한 것도 아니며, 또한 시민사회의 조직적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허락하는 후보만 추천하는 불평등한 관계를 수용해야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사회의 통일된 목표에 대한 동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시민사회가 여러 면에서 구조적으로 분화했으며, 정당정치가 활발해져서 당원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당-시민사회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시민사회 내의 다중적인 균열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균열이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활동하는 정당도 과거보다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역으로, 정당의 활동적 당원들은 시민사회 활동도 활발하다. 2023년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의 당원은 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 참여율이 비당원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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