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모든 과정 세금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부합부동산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집을 사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모든 과정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팔기 쉽게 함으로써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했다. 이전까지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의 중과세율을 부담하도록 해 왔다.실제 당시 기재부 자료를 살펴보면 2~3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매매가 15억원짜리 주택을 5년간 보유해 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 양도세가 1억4천만원~1억9천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정부는 종부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아예 폐지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면서 여야는 ‘3주택자 이상’부터 종부세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별로 0.5~2.7%의 세율 적용을 주장해왔다. 현재 일반 0.6~3.0%, 다주택자 1.2~6.0%로 이원화돼 있는 세율을 하나로 통일하고, 세부담도 줄여주자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듯, 세금 낮춰준다고 집값을 떠받치기 힘들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 자본력이 충분한 일부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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