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중과세 폐지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겠다는 명분 아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3종 세트'의 마지막 남은 카드였던 취득세 중과를 사실상 폐지한다.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겠다는 명분 아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3종 세트'의 마지막 남은 카드였던 취득세 중과를 사실상 폐지한다.취득세 중과세율 낮추고 양도세 중과도 계속 유예…다주택자 '중과 3종' 사실상 무력화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직전에야 취득세 중과 완화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면서 지자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마당에 지방세인 취득세율까지 낮추는 데 대한 지자체 반발이 컸던 만큼 정부도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3종 세트 가운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의 경우 내년부터 폐지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이미 제출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여야는 규제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대신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이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LTV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먼저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에게 LTV를 80%까지 허용하기 시작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를 50%로 낮추고,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최대 70%까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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