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거래허가구역 해제?'…서울시에 쏠린 눈
한상균 기자=4일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부동산 모습. 고현실 윤보람 기자=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서울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시는"이제 막 검토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신규 지정을 자제하면서 지정기한 만료를 통해 최소한으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지정 유형과 지정 만료일로 구분하면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7.29㎢는 2024년 5월 30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한 것이다.2021년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브리핑에서는"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동의 거래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 안정화와 투기 방지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며"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가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한다면 4월 중순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장안을 상정해야 한다. 반대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다면 도계위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한 만료에 따라 규제가 풀리는 절차를 밟는다.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방법을 놓고 이제 막 논의해보려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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