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승휘 앵커■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왕선택]방금 전해 드렸는데요. 북한이 어제 외무성 담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실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이번 담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이번 담화가 나온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언론에서 본다면 조금 아까 보도해 드린 그 내용, 한미연합훈련이 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 이 담화는 UN안전보장이사회, UN안보리에서 북핵 관련 회의를 지난 새벽에 했어요. UN안보리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북한의 입장을 먼저 던진 것이죠. 그래서 외무성 담화를 보면 전체 내용 중 50% 이상은 UN안보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15~20년 정도 사이에 이 말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보진영에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주적 개념을 빼려고 하고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주적 개념을 넣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가 보면 참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는데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공식 도입이 됐는데 2019년에 이 개념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한다. 킬체인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대량응징보복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남북 간에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해서 쓰니까 대화 분위기에 저해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2019년에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사적 위협으로만 본다면 북한이 주된 위협은 틀림없죠. 그러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해군은 또 일본하고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 위협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방공식별구역이 대한민국 공군이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구역인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것을 수시로 무시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항상 긴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는 것도 위협에 해당합니다.주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적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순간 명료해지고 또 국내 정치적인 단결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위협의 요소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적이 생기면 국내 정치적으로 단결이 되면 모든 예산과 노력을 그쪽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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