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소아 입원진료 중단…전공의 지원자 ’0’ 뇌출혈 간호사 사망도 ’의사 부족’ 공론화 계기 필수의료 분야 대책 마련…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의사단체는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벌어진 문제를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재연될까 우려됩니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등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이렇게 필수의료 분야에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밤샘근무에 의료사고 위험이 큰 데다 건강보험에서 받는 수가까지 낮은 탓에 기피대상이 된 것이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의사 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의료 행위의 수가 증가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의대생이 늘어도 필수 과 기피현상이 계속되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은 일부 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따라서 의료 인력과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의대 정원 확대의 타당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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