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 심의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부안은 시범사업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의원급에서 재진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섬·벽지, 감염병 환자, 거동불편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약은 직접 수령이 원칙이다. 플랫폼 업체도 ‘시범사업안’에 불만이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홍보를 맡은 전신영 닥터나우 홍보총괄이사는 “사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안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시범사업 전후 월간 26% 정도 비대면 진료 앱 방문자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며 “ 현재로선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비대면 진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상황일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료 플랫폼 업체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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