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 넘은 노란봉투법…거부권 둘러싼 노사 갈등도 재연(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하는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들 고미혜 기자='노란봉투법'이 5일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로 쏠리게 됐다.야당 단독 처리와 여당의 거부권 건의가 반복되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고스란히 재연되는 모습이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간접고용이 늘어난 노동 상황을 반영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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