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이효리의 편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다시 국회 본회의 올라간 노란봉투법, 조목조목 뜯어봤더니

국회에서 이효리씨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기억하시나요? 회사와 경찰은 일자리를 잃고 절망 속에서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2013년 12월 을 통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4만 7천 원과 편지를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냅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죠. 정훈님은 지난 편지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정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이끄는 감독과 코치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합니다. ▲ 지난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장관과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해도 사용자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국민이 법안을 읽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뜯어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려 합니다. 우선 신설하려고 하는 노조법 제3조 3항을 읽어봅시다.

사측의 회유를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소수의 조합원과 간부들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00명이 100억을 책임지면 1인당 1억인데, 90명이 나가고 10명만 남으면 1인당 10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을 없애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헌법을 유린하고 있으니 제한을 하자는 겁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도 현재의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쳐야 할 법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법은 아닙니다. 1996년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 새긴 '결정'이라는 단어를 28년 만에 삭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후진적인 겁니다.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비자와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주최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다 죽이고 국민 외식비 폭등시키는 배민 OUT"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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