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설계사 명의 이용해 체결된 보험 계약은 불법입니다

금감원 경유계약 엄정 제재 GA영업질서 확립 위해 노력

GA영업질서 확립 위해 노력 금융당국이 무리한 영업 관행에 따른 보험 법인대리점 경유 계약이나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또 변칙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컴슈랑스 영업은 법인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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