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서울 자치구 상당수는 자체 출산·양육 지원금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는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 자세히 알아보기
출산 때 가장 필요한 건 경제적 도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가 올해부터 첫째 출산지원금을 한해 전보다 7배 가까이 올려 눈길을 끈다. 지난해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서울 자치구 상당수는 자체 출산·양육 지원금을 폐지한 바 있다. 강남구는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 강남구 주민은 올해 아이를 낳으면 최소 200만원을 구청에서 받는다. 첫째와 둘째는 200만원, 셋째와 넷째는 각각 300만원, 500만원이다. 셋째와 넷째 출산 축하금은 한해 전과 같지만 첫째와 둘째는 축하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첫째와 둘째 출산 축하금은 각각 30만원과 100만원이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출산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셈이다. 김미경 강남구 출산정책팀장은 22일 와 한 통화에서 “요즘은 첫째를 낳는 것 자체가 허들이 높다. 더구나 최근엔 쌍둥이 출산도 많아 첫째와 둘째 지원금 구분 의미가 더 줄었다”고 밝혔다.
성동·용산·금천구 등은 지난해부터 첫째와 둘째 출산지원금은 폐지하고 셋째 이상 자녀부터만 주고 있다. 도봉·은평·관악구 등은 자체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지원금을 확대하는 자치구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출산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서울의 한 자치구 담당 과장은 “1000만원을 준다고 안 낳을 아이를 낳진 않는다. 주택 문제나 여성 경력단절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애를 낳아볼까 생각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렵다. 강남구와 같은 시도가 오히려 예전처럼 자치구 현금성 복지 과열 경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미경 팀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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