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미래의 위험들... 국회는 능력을 보여달라 참여연대 기후위기 AI 정치개혁 원자력 서복경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우리 국회에도 AI 관련 12건의 법안이 제안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11건은 'AI 산업 육성, 교육 진흥'에 관한 내용이며 AI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법안은 단 1개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최근 AI 기술의 위협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미국이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입법논의와 격차는 크다. 작년 9월 'RE100'에 가입한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ICT 기업이며 국내기업 중 전력소비량도 단연 1위다. 이 많은 전력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모두 감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그 전력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202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31%지만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RE100' 가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총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자체 설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 모든 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다. 우리나라 기업만 웃돈 주고 다른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와야 한다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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