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열린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국익을 위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이익에 반해 입법·예산에 관한 권한을 남용했다, 북한 공작에 민주당이 합세해 체제 전복을 획책했다, 중국과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척결하려고 한 민주주의 파괴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따라서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한계에 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 국가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특별조치법이 국가긴급권 발동 요건을 ‘중대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발동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요건에 맞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계엄 때 군,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에 대해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취했다.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 연행을 논의한 게 모두 군과 경찰 스스로 한 일이라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일 받은 ‘조치사항’ 문서에 대해서도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헌재에서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는 말을 들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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