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개인 다주택자 위주의 영세한 민간임대시장에 새로운...
최재구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8 [email protected]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고 있다.비등록이 78%를 차지할 만큼 민간임대시장이 영세하다 보니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재고 변동성이 높아 전셋값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일본은 2000년 임차인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J-리츠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편으로 임대업 수익성을 높여 대형화 계기를 마련했다. J-리츠는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리츠에서 매입하고, 운영은 부동산관리회사에서 맡는 형태다.
사업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집값 급등기가 오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차갑게 식었다. 분양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장기임대시장에 뛰어들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실패 위에 정부가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게 '20년 장기임대주택'이다.뉴스테이 때 불거진 특혜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20년 장기임대 중 준자율형·지원형으로의 전환을 허용한다.SK디앤디의 '에피소드' 등 현재 기업이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공용 와인저장시설, 음악·영상 감상실까지 갖출 정도로 고급화해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대체로 높다. 에피소드 용산의 경우 임대료가 타입에 따라 96만원에서 696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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