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10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
지난 1월 서울 시내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민들이 휴대폰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 됐다. 조태형 기자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떠오르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것인데,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고려해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단말기 시장이 삼성·애플의 복점시장인데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가 높다는 점이다. 제조사 경쟁 활성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절충형에선 이통사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경쟁이 아닌 지원금 경쟁을 하는 현재 유통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 사업자 보호도 중요한 이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확대하며 가입자 뺏기에 나서면 알뜰폰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절충적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공급이 확대되면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제의 장점을 활용해 알뜰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은 알뜰폰 소외 정책이었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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