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편을 가르며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현실이 정부의 상식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이 발언이 다시 언급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발언을 가져와"권익위의 편을 가르며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현실이 정부의 상식이냐"라고 따져 물었다.앞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감사원은 지난 7일"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라며 오는 29일까지 2주 간 감사를 더 진행한다고 밝혔었다.
전 위원장은"대법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유죄 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재연되고 있다"라며"감사원은 임기가 보장된 저와 부위원장들에 대해 전방위적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벌였고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이 사퇴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여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경우 감사를 통한 압박이 사퇴로 이어졌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고 감사를 지시한 장관에게 징역형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전 위원장은"감사원은 애초 저에 대한 제보인 근태를 문제삼아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권익위 업무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급기야 특정감사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요구했다"라며"감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감사를 지연시켰다'고 지목당한 직원에 대해서 그는"감사의 목적이었던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 위원장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감사를 마친 상황이었다"라며"해당 직원은 감사원의 강압적 조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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