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일 모친을 혼자두고 외출했습니다.\r엄마 아들 존속유기치사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0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옷에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음에도 씻겨주지 않았고, 특히 이듬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B씨에게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우유만 줘 체중이 30㎏ 상당으로 야위게 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 행위는 그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가 혼자 끼니 해결이 어려워지자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상태가 위독해지자 병원에 모셔가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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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30kg로 사망한 모친, 아들은 한 달간 우유만 줬다뇌 질환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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