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직회부가 가능했다.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여당은 전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당 보도자료가 일부 농업 전문지 기자에게 배포됐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각본을 짜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민주당 농해수위 전문위원이 준비한 기자회견문 초안을 보좌진 텔레그램 방에 올린 것"이라며" 배포된 것이 아니라 유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런데도 소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지시하고 투표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이 투표 무효입니다!","날치기입니다!","통과돼도 법률적 하자가 있으니 가처분 신청 낼 겁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 '일제강제동원재단, 사전준비 차원서 정관개정 작업'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외교부는 일본 기업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할 주체로 유력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최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교부 '일제강제동원재단, 사전준비 차원서 정관개정 작업'(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외교부는 일본 기업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할 주체로 유력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최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 내년 투자출연기관 2곳 줄인다…통폐합 확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서울시가 내년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해 현재 26곳에서 24곳으로 줄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교부 내년 ODA예산 18.5%↑…미얀마 KAL858 조사 예산 미편성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외교부의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1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