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재생사업, 개 사육 농장주·도축상인 전업·폐업 지원 등 농업 정책 소식 다수
▲ 농촌 빈집 재생사업 신설=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빈집 밀집 지역을 우선 정비해 주거와 창업, 업무 공간으로 활용한다.
▲ 개 사육농장주·도축상인 전업·폐업 지원=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오는 2027년 금지됨에 따라 내년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면 융자를 지원한다.▲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에 포함=농업에 활용하는 2t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융자 지원과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업수입 안정보험 시행=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입 안정보험 본사업이 시행된다. 대상 품목을 내년 쌀, 마늘, 포도 등 15개에서 앞으로 30개까지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6개로 늘어=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녹두, 참깨, 생강을 추가한다. 이로써 대상 품목은 올해 73개에서 내년 76개로 확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내년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한다.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한다.▲ 반려동물 생산·수입·전시업도 CCTV 설치 의무화=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장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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