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때 도입농업 무관 증권거래세에도 부과농촌소득은 10년째 48% 늘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는 물론이고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로 꼽힌다. 농어민 지원에 쓰이는 세금이지만 전혀 관계없는 세목과 연계해 걷는 데다 농가소득은 해마다 늘고 있어 폐지 목소리가 높다.
당초 2004년까지 10년 한시로 시행됐지만 농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일몰 시마다 제도를 연장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또다시 2034년 6월까지로 10년 연장했다.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으로 농·어업 산업 경쟁력을 높일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RCEP은 한국·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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