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래 농식품부)는 31일 이같이 알리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이 알리면서"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되는 시설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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