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에 '오염수 방류 반대'... 그 시의원이 소송 나선 이유 노유경 윤리특별위원회 춘천시의회 이희동 기자
지난 7일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의원은 김진호 춘천시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나유경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28일 본회의에서 확정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 의원이 위 상황에 대해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체가 징계요구서를 발의했고, 결국 시의회 윤리위는 나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 정쟁을 시민의 삶이 논의돼야 할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거론하며 물의를 빚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나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 의원은 신상발언 행위 자체와 내용이 윤리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징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문제조차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 의원의 행정소송은 어떻게 될까요?나유경 의원과 같은 기초의원으로 이번 춘천시의회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말 그대로 '참담함'입니다.
실제 강동구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원창희 의원은 공무직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 의원은 회의록 일부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그 부당함을 비판했는데, 그 회의록에 조례에 반대한 의원의 이름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의원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요컨대 윤리위 징계는 기초의원에게 매우 치명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여야를 떠나 대부분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에 따라 윤리위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윤리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춘천시의 사례는 최악이라 할 것입니다.이번 춘천시의회 사태와 관련하여 윤리위 다수당의 자의적 운영 외에 눈여겨볼 또 하나의 항목은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입니다. 노트북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다행히 회의질서유지 방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윤리위는 '중앙 정쟁을 시민의 삶이 논의돼야 할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거론하며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를 대며 나 의원의 신상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우선 의원의 신상발언 자체를 문제 삼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 기시다 “오염수 방류 신뢰 깊어져” 발언에 불쾌감후쿠시마현 어업인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바다 방류를 앞두고 ‘어업인과 신뢰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가 대통령이면 절대 막았을 거예요”...민주, ‘방류 반대’ 초등생과 간담회“제가 대통령이면 절대 막았을 거예요”...민주, ‘방류 반대’ 초등생과 간담회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NPT 회의서 오염수 방류 수용… 중국만 반대” 일 매체 보도지지통신은 “대다수 국가들이 방류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한 IAEA의 견해에 지지를 표명하게 되면서 중국만 방류에 완강히 반대하는 구도가 됐다”고 전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방류 저지’ 유엔에 진정서 내는 민주당, 대국민 참여단 모집우원식 “윤 대통령 방류 허용 외교에 국민 불안감 팽배...국제사회 여론 조직할 것”, 민주당 의원들도 연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