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383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안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어도 그만큼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아쉬움이 크다. 국회 과학기...
이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안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어도 그만큼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아쉬움이 크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에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단말기 개통 당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이 초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나 앞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부족' 관련해서 지적됐지만,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확인돼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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