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요구하려면 경제단체 등 모든 단체 성역 없이 공개해야'
정부가 노조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노동정책의 제1의 우선과제로 삼았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 지 의문이 제기된다.나머지 2개 과제가 노동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고용 문제를 대비하는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인 점을 고려하면 3대 과제 중 첫째인 '법치 기반의 노동개혁'이 정책 방향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처럼 노조 회계를 문제삼는 명분으로 그동안 노조가 조합비를 '깜깜이 운영'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노조부패는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노조의 재정 비리를 기정사실화하며 맹비난하기도 했다.노조법 11조에는 노조의 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도록 하고 있고, 14조에는 재정 장부·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며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상당수 노조가 회계감사원을 외부 인사가 아닌 노조 내부 간부가 맡아 전문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 작업 역시 여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주문 자체가 노조의 개념부터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 노동계 및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더구나 다트 공시 대상인 기업은 상장 기업이거나, 비상장사 중에서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등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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