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중요성, 윤석열 정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_탄압 노동조합 사용자_책임_강화 조건희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다단계 하도급' 등 노동-자본의 관계는, 누가 진짜 사장인지 규정해왔다. 때로는 '노동자'가 아님이 탄압의 구실로 작동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모여 진짜 사용자를 밝혀왔고, 전 사회적으로 안전운임제나 8시간 노동제 등을 쟁취해왔다. 자본이 책임을 내팽개친 상태에서 책임자를 특정하고 투쟁을 조직해온 세 노동조합의 고민과 과제를, 대담회를 통해 들어보았다. 박연수: 화물의 경우 물류 산업을 외주화시킨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송사-주선사-화물 노동자까지 내려오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한 축에 있습니다. 다른 한 축으로 '떴다방'이라고도 부르는데, '화물맨'이나 '24시콜' 등 어플로 물량을 잡아 배차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물량 배치 과정이나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은 가려져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물 노동자 내부 격차의 감소입니다. 노조로 조직되어 있거나 경제적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안정적인 조건에 놓인 노동자와 어플로 배차받는 노동자 사이 격차가 꽤 큽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품목은 제한적이었지만, 다른 산업에서도 이를 기준 삼아 진짜 사장한테 요구하고 합의할 수 있었고, 다른 조건의 노동자들이 같이 싸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면서 산업의 구조 변화를 도모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노동을 줄인 거예요. 운임이 올라감에 따라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과로와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구교현: 저희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었고,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오래된 투쟁의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저희처럼 종속성이 높았던 업종에 대해 노동부가 선별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거죠. 어쨌거나 필증이 나왔기에 플랫폼 대기업은 교섭을 거부하지는 않는데, 교섭 테이블에서 의미 있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고민입니다. 최근엔 일반 배달 대행사 대상 집단 교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선전이나 집단행동 등을 해보려 합니다.박연수: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켰죠. 이에 따라 운임은 2~30% 하락했고 노동 시간이 증가했어요."안전운임제 이제 없어졌다"며 예전의 방식으로 경제적 사용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위장된 산재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드러나는 산재는 물품 상·하차 도중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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