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억울함 호소하며 분신까지 했는데, 웃음과 박수로 시작한 정부여당의 민당정 협의회. 이곳에서 한 대기업 건설사 임원은 대놓고 위헌적인 내용을 보고하면서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기업건설사 임원이 11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이행하는 협력사들이 나타나면서 공사기간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또 여러 하청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현황을 전하며,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청 대기업이 노조원 채용 여부를 조사한 정황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냈다.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제외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일 수 있다.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대기업이 이를 대놓고 드러내 보고하고, 정부·여당은 이를 성과처럼 여기고 홍보한 것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노조원 채용을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 지금은 공식 석상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정도니까 현장은 더욱 심하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임원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대책 시행 관련하여 정부기관, 건설업계 모두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체감효과를 보고 있다”며 “노조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를 고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이행하는 협력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대책으로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되고 있고 공사기간이 정상화되는 현장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부 업체에서는 노조 비고용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노조를 배척하기 힘들다고 한 협력업체, 정부 기조를 이어가려면 비노조 타워크레인노동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협력업체 등의 고충을 보고하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5.1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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